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민석 “이진숙 징계 요청한 국힘 당원 존경... 징계받게 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의원을 당 윤리 위원회 에...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에서는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패스트트랙 심사 최장 '330일→90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
법제사법 위원회 의 체계·자구 심사기한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법사위 심사를 마친 안건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 에 상정된다. 현행법 이 본회의 부의 이후 상정까지 최장 60일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이진숙, 만류에도 5·18 포럼 강행…제명 요구 왜 나왔나
5·18의 기본 성격은 현행법 과 대법원 판결로 이미 민주화운동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선 과정으로 규정돼...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윤리특별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개인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본회의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개별 의원이 정부, 행정기관 등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