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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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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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토위 부동의 무시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 위법… 고양시가 직접...
더욱이 산황산 부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현행법 체계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없는 성격의... 환경영향평가법 규정 에 따라 환경 청이 전문위원을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검증을 진행하도록...
'예타 면제' 문구만 뗐다...충남·대전 통합법, '속도전' 위험하다
시민 환경 단체는 "부처 간 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검증 절차가 시장의 판단 아래 무력화되거나... 현행법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장벽이 여전하다. 거대해진 집행부를 견제할 주민 ...
![[Who Is ?] 박지혜 국회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20250612053943_26776.jpg&w=3840&q=75)
[Who Is ?] 박지혜 국회의원
지역 주민 참여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모델 설계 및 법제화에 주력하고자 한다. ◆ 평가 기후 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가 고문으로 있는 에너지전환포럼에서 활동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협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에 맞는 맞춤형 절차를 적용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속됨 - 주민들의 접근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무효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