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144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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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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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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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개선하고 가정법원의 입양 불허가 결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가족공동체의 개념이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조정함 - 친양자 입양의 효력을 입양의 주체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정함 -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를 조정함
정부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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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건관계인을 심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직접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이 법이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음 -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함으로써 양육권자가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등10인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