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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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법저법] “엄마, 나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10%252F20261007220252_2398638_1200_800.png&w=3840&q=75)
[이법저법] “엄마, 나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
기재되어, 입양 사실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길: 친양자 — 법적으로 '친자녀'가 된다 친양자 는 양자를 법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똑같이 대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08조의2 이하). 2005년 민법 개정에서 호주제...
법원이 독신자 친양자 입양 제한 위헌심판 제청
이후 A씨는 배우자 B씨가 이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C군(16)에 대한 친양자 입양 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입양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민법 (제908조의 2)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남편 죽고 의붓아들 입양 하려니 "독신자는 안 돼"…헌재 심판대 오른다
친생자를 친양자 로 입양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A씨의 경우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항고하면서 해당 민법 조항이 독신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학송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2월 4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4월 25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정부가 제출하여 2011년 9월 2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에 가정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입양제도를 개선함 -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 -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재혼 가정의 현실에 맞도록 친양자 입양 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재혼 가정의 화합을 촉진하고 자녀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에 가정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입양제도를 개선함 -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 -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완화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1년의 혼인계속기간의 요건을 삭제하고, 미성년자의 파양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친양자의 보호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제도가 미성년 양자와 친양자의 복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심판을 할 때에는 입양의 동기, 입양 전 양육상황과 양부모의 양육능력, 양육시간 등 양자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을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조사하게 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거나 혼인당사자가 민법상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만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문서임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역시 이에 따를 필요가 있음 - 친양자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