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7년간 양육비 한 푼 없이 사라진 친부…연락 두절 상태서 ' 친양자 입양 ...
이날 방송에서는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친양자 입양의 요건 과 절차, 법적 효과를... 민법 상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A씨는 어쩔 수 없이 딸을 전...
"딸 기저귀 갈며 키운 새아빠"...' 친양자 입양 ' 막아 연락두절 전남편?
새 아빠가 자녀를 친양자 로 입양 하려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하지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 하는 재혼 가정의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이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연자님은 이 요건을 충족하시고요. 그리고...
"법 때문에..." 44세 배우 이수경이 입양 포기한 이유 : 미혼 여성의 입...
민법 과 입양 특례법에 따르면 입양 은 성년자라면 가능하지만,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입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 25세 이상의 연령 요건 이 요구된다. 또한 친양자 입양 은 일정한 연령 차이를 충족해야 하며, 일반 입양 역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학송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2월 4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4월 25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정부가 제출하여 2011년 9월 2일 회부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에 가정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입양제도를 개선함 -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 -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재혼 가정의 현실에 맞도록 친양자 입양 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재혼 가정의 화합을 촉진하고 자녀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에 가정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입양제도를 개선함 -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 -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완화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1년의 혼인계속기간의 요건을 삭제하고, 미성년자의 파양 요건을 강화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친양자의 보호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제도가 미성년 양자와 친양자의 복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심판을 할 때에는 입양의 동기, 입양 전 양육상황과 양부모의 양육능력, 양육시간 등 양자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을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조사하게 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거나 혼인당사자가 민법상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만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문서임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역시 이에 따를 필요가 있음 - 친양자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