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미 시작된 공모인데... 충남지사 지시에 이사회 '돌연 취소' 왜?
이 관계자는 "이대로 규정을 바꿔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위반이자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례에 해당한다"라며 "규정 개정 압박이 계속된다면 담당 실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낙하산 위해 이사회까지 취소?" 충남문화관광재단 '부당 채용 ' 의혹 파...
권익위 신고 및 수사의뢰 검토" 노조는 대표이사 자격 하향 지시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위반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례로 규정했다. 대표이사는 조직과 인사,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최고 책임자인 만큼...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 앞두고 '시끌'
이어 "대표이사 자격기준이 되지 않는 인사를 임용하기 위해 이미 시작된 절차 를 중단하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례에 해당한다"며 "관련 지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채용절차가 완료된 이후 채용대상자에 대한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연봉·근로시간·업무장소 등의 근로조건을 구직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는 구직자에게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 대한 구직기회까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채용내정 고지를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보아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를 근로자의 해고로 판단하여 30일분의 임금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방적인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 간에 근로계약의 성립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를 불가피한 경영상 이유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보상하도록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채용 방식은 평가자의 선입견, 부정채용과 같은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되는 측면도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채용 방식은 구인자가 어떠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구직자를 평가하였는지 알기 어려움 - 또한 입력된 학습데이터에 인종, 성별, 연령 등에 대한 편향성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 오히려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인공지능 채용을 실시하려는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그 평가방식과 작동원리를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채용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또한 인공지능 채용을 거부하는 구직자를 위하여 구인자에게 인공지능 채용을 대체할 대안적 채용 방식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공지능 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