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ᆞ물적 자원을 가동ᆞ활용하여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재활의 실시는 세계적인 추세임 - 지역사회재활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에게 건강관리ᆞ재활치료 등 종합적인 지역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통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청각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시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의 구성과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장애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자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복장애인에 대한 지원근거만을 마련하고 있어 중복장애인 전체에 대하여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윤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