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135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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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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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67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2212937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9-12
2204380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13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조정하고,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리도록 하여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김회재의원 등 12인2022-04-07
2115377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촉법소년의 연령상한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는 한편, 10세 이상의 소년이 「형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허은아의원 등 11인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