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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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1심 선고에 쏟아지는 '무죄 탄원서' … 판사 포획하는 개딸들의...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 범인의 연령 , 성행, 지능과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이 대표는 현행법 에 따라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슈플러스] '일본도 이웃 살해' CCTV 공개..."범행 후에도 태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4%252F0904%252F202409041852337235_t.jpg&w=3840&q=75)
[이슈플러스] '일본도 이웃 살해' CCTV 공개..."범행 후에도 태연"
가해자가 37세 남성이었고 범인 이 백 모 씨였는데 이 사람이 다가가서 말을 걸다가 갑자기 일본도를... 범법소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소년법이나 현행법 으로 처벌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인계를...
'거절은 진짜 거절이다'.. 일본, 법개정안에 '강간' 재정의할 계획
메구미는 범인 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이 이 사건을 강간으로 보지 않을... 반응이 현행법 의 보호를 받지 못하곤 한다. 법학도였던 메구미는 그 후 며칠 동안 형법 과 판례를 샅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자 중심의 양형 요인을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양형요소를 구체화하고, 양형의 예측가능성과 균형성을 담보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요인을 중심으로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 참작 사유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인자가 일부 고려되는 추세임 - 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정도,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등을 양형 참작 사유에 명시함으로써,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고려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 및 구류를 삭제하여 자유형을 징역으로 단일화하고 정역은 선택적으로 복무하게 함 - 벌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요인을 중심으로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 참작 사유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인자가 일부 고려되는 추세임 - 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정도,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등을 양형 참작 사유에 명시함으로써,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고려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고인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양형을 위해 판결 전 조사 등 양형 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제도는 가해자의 긍정적인 요소들의 현출 가능성이 높은 구성인 반면 피해자 관련 항목은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피해자적 관점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명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