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129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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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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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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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131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양형을 위해 판결 전 조사 등 양형 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제도는 피고인의 성장배경, 가정환경, 교우관계, 향후 생활계획 등 가해자에 긍정적인 요소들의 현출 가능성이 높은 구성임 -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불법영상물 삭제 이외에 동일 영상물 또는 복제물 존재 및 삭제 여부를 필수적으로 직접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홍정민의원 등 11인2022-04-06
2118540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함 - 아동ᆞ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의 한 기법인 신분위장수사는 수사 착수 시 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아동ᆞ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형석의원 등 10인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