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ᆞ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ᆞ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ᆞ법령 등에 대한 조사ᆞ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에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추가하고,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함 - 심의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함 -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법령 등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ᆞ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ᆞ법령 등에 대한 조사ᆞ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의 관리를 강화함 -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 정보공개심의회의 확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타 법률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다른 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직무상 비밀에속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 혹은 고유식별번호가 일부 포함된다는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제출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은닉ᆞ파기하는 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국회의 권위를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