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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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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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특례 연장.. 현장 반응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단독] 정부,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 연장 방침…“취약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FWS7QBJ3HXOIV2MOB7T3MUQQPE.jpg%253Fauth%253D0c8dc16e4a406c6e99240764c71b756b3e32f1680702ed49cb8eb2d45e69693f%2526width%253D573%2526height%253D300%2526smart%253Dtrue&w=3840&q=75)
[단독] 정부,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 연장 방침…“취약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최초 소득 발생 시점부터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김용판, 사회적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 `24년 말까지 2년 연장 추...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중소기업ᆞ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과세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