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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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과원, 양식 어장환경평가 현장조사 착수
양식업 면허 심사 · 평가 는 재개발을 앞둔 양식장(최대 20년 사용)의 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어장 의 환경 상태와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함께 실시하는 어장환경평가 는 면허 유효기간...
수과원,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 · 평가 현장조사 착수… 1,085개소 대상
양식업 면허 심사 · 평가 는 최대 20년간 사용한 양식장의 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다. 수과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어장 의 환경 상태와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수과원, 양식업 면허 심사 - 평가 현장 조사 착수
양식업 면허 심사 와 평가 는 재개발을 앞둔 양식장의 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어장 의 환경 상태와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또 함께 실시하는 어장환경평가 는 면허 유효기간 연장을 앞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장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어장을 해조류양식업ᆞ패류양식업 어장 등 전체 양식 어장으로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연 평균 평가 건수도 약 20건에서 1천여 건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어장환경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어장환경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 - 보다 효율적인 어장환경평가의 실시를 통한 어장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장환경이 악화된 어장을 대상으로 지정ᆞ관리하는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ᆞ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ᆞ조사 등을 위하여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함 - 어장정화ᆞ정비업의 등록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함 - 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를 변경하고 관리를 강화함 -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하여 어장환경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어장환경에 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현행의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로 통합ᆞ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어장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함 - 어장환경평가의 도입, 어장정화ᆞ정비업의 등록제한 기간을 단축함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장환경이 악화된 어장을 대상으로 지정ᆞ관리하는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를 변경하고 관리를 강화함 -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ᆞ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ᆞ조사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어장환경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동식물의 안전성과 어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장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함 -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한 어장환경조사는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어장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어 전체 어장에 대한 체계적인 어장환경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ᆞ보전과 어장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ᆞ조사 등을 위하여 어장환경조사망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도록 함 - 어장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어장환경의 조사결과 및 어장환경에 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현행의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로 통합ᆞ운영함 - 어장환경평가를 통하여 어장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진단ᆞ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어장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장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어장을 해조류양식업ᆞ패류양식업 어장 등 전체 양식 어장으로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연 평균 평가 건수도 약 20건에서 1천여 건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어장환경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어장환경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 - 보다 효율적인 어장환경평가의 실시를 통한 어장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은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공유재로서 국가기간시설 부지 제공은 물론, 광물, 골재 등 자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주요 공간임 - 공유수면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총괄적인 관점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공유수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 - 공유수면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매 10년마다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공유수면의 관리ᆞ이용에 대하여 5년마다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점용ᆞ사용허가 대상을 행위의 특성, 점용ᆞ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규정함 - 점용료ᆞ사용료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 - 실시계획 관리를 강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사업의 시행계획 반영을 요청받은 경우 매립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립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 -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관련 학계, 연구기관, 공유수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 공유수면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 홍보, 그 밖에 공유수면의 활용 및 보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공유수면 관련 사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무가 위법한 경우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