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급명세서 상 지급액 과다·과소 수정신고 땐…불성실 가산세 대상
산전후 휴가급여 , 육아휴직 급여 와 출산 ·보육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에... 포함)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 의 출산 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세무상담]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은 비과세 인가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515080601751508060_rozzhj.jpg&w=3840&q=75)
[세무상담]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은 비과세 인가요?"
해당한다"며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에서 비과세 로 명시된 항목이 아닌 경우, 명칭에 관계없이 과세...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 급여 ,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알쓸다정] 생애 한 번 받는다…신혼부부 위한 세제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korea.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804682_84516_27_v150.jpg&w=3840&q=75)
[알쓸다정] 생애 한 번 받는다…신혼부부 위한 세제 혜택
비과세 적용으로 개정한다. 이처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각종 대책 후속조치로 발표된 5개( 소득세법 ... 내년엔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은 기존 150만원에서 240만원(1~3개월)으로 인상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7월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음 - 그러나 사립학교의 직원은 「사립학교법」에서 보수 등을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의 소득세법 개정 취지와 달리 불합리하게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차별 없는 모성보호와 육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세부과체계상의 차별소지를 시정하고,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가족돌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설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ᆞ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ᆞ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휴직ᆞ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ᆞ휴가 부여를 암묵적ᆞ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ᆞ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