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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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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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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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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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특집] 소멸위기 농업농촌, 지방농정에 바란다 - ④ 농업인이 원하...
" # 임석종 대한잠사회장 "법은 있는데 지원 은 없다, 양잠산업 육성 재정 뒷받침 절실" "국회와 지방정부에서는 2009년 5월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 양잠산업 발전의 재정적 지원 을 위한 제도적...
" 양잠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충실···기술 보급·소비확대 힘쓸 것"
2023년 6월 28일 개정된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5월 10일을 양잠 인의 날로 법제화했다. 양잠산업 의 전통적 가치와 함께 기능성 양잠 산물의 가치를 알려서 양잠산업 을 지속적으로...
![[Issue+] '입는 실크'에서 '먹는 실크'로 변화하는 양잠산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316517_173382_2259_v150.jpg&w=3840&q=75)
[Issue+] '입는 실크'에서 '먹는 실크'로 변화하는 양잠산업
이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잠 농가와 학계, 정부의 노력으로 2009년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후 기능성 식품개발은 물론 양잠 산물의 생리 활성화 물질을 이용한 의약제 개발, 실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 양잠농가 및 단체 등의 의견 수렴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잠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양잠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이를 보급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양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양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 경작 신고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인삼 경작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여 인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에 대하여 현행 임의신고제를 의무신고제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작신고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유통·검사 지원, 인삼류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삼재배와 약용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인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1일을 인삼의 날로 정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ᆞ창업 지원, 푸드테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우수 푸드테크를 지정하여 상용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