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 신고자 ' 절대 모...
사실 신고자 분들이 겪는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그 점이 좀 안타깝고, 다만 저희가 보호 제도 를 열심히 갖춰 놓고 보호 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는 일단 신고자 ...
" 공익신고자보호법 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신고자 보호 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조사· 보호 인력 증원을 반영해 주시라. 제보자를 보호 할지가 그의 용기가 아니라 목록의 유무로 결정되는 제도 는...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국회·시민사회, '포괄주의' 법안 처리...
보호법 '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신고 대상 법률을 일일이 열거하는 현행 제도 를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 공익신고자 보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 증대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적 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 다른 공익신고 기관도 공익신고자 보호ᆞ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보상금의 상한선을 없애고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대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 보호ᆞ지원에 관한 안내 주체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의 구속력을 강화함 - 공익신고자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조세범 처벌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지정하지 않아 탈세행위에 대한 제보는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 탈세제보자의 경우 현행법에서 제공하는 신고자 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신고자간 형평성이 지적받고 있음 - 이에 「조세범 처벌법」과 「국가재정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금 산정을 위한 과세정보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 등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과다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