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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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던 번식장의 실체 [개st하우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620%252F2026061918035556110_1781859835_0029993585.jpg&w=3840&q=75)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던 번식장의 실체 [개st하우스]
“당신, 여기서 살 수 있나요?” 사이다 공무원 덕에 구조된 코카들 동물보호법 은 반려동물에 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위생·건강 관리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를 동물 학대 로 규정(제10조)하고...
“원주인 죽었다” 가짜 부고장까지⋯강아지 유기 ‘충격’
현행 동물보호법 은 반려동물 의 유기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누구든지 동물 을 유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7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로운체크]" 학대 뒤에도 소유권은 그대로" 동물 학대 재범 막을 '사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72981_125760_4930_v150.jpg&w=3840&q=75)
[이로운체크]" 학대 뒤에도 소유권은 그대로" 동물 학대 재범 막을 '사육...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3일, 동물 학대 행위 자가 기소될 경우 재판 확정 전까지... 다만 이 통계에는 순수한 동물 학대 범죄뿐 아니라 무등록·무허가 영업, 반려 견 관리 소홀 등 동물보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폐업한 영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자체 등록ᆞ허가 현황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영업장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 지자체의 직권말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제도관리를 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카페 등에 허가ᆞ신고되지 않은 허위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로 동물을 분양ᆞ판매하는 사기가 끊이지 않아 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임 - 동물판매업ᆞ동물생산업 등의 허가번호,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분양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위탁 관리해 주는 이윤 추구 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엄격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강력한 동물학대예방 및 처벌 조항이 필요함 -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위탁 관리해 주는 이윤 추구 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가 엄격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강력한 동물학대예방 및 처벌 조항이 필요함 -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함 -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경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행정조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동물이나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법원에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