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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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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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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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패럴림픽 휘장 활용한 수익사업도 가능하도록!" 김예지의원 국민체육 진...
김예지 국민 의힘 의원이 지난 7일 패럴림픽 휘장 활용 수익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 마크와 오륜을 포함한 모든 표지, 도안...

패럴림픽 휘장 사업 '법적 근거마련' 추진
열리는 패럴림픽 의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 도안, 표어 등을 영리...

김예지 의원,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패럴림픽 휘...
국제경기대회인 패럴림픽 의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사용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식후원계약 이후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미 선정된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여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내용에 체육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 과학의 연구’는 ‘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로 개정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 과학의 연구 및 연구관리를 전담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를 전담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분야에서 네트워크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통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통한 선수들의 경기력 분석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