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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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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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생 물통에 소변 넣은 일본 교사…한국 법정 섰다면 형량은?
교사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한 점이 고려되면 통상적인 학대 사건 보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평가다. 행정적 징계 절차에서도 중 징계 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사립학교법 및 관계 법령은 학생 대상 비위 ...
자녀 '치전원' 스펙 위해 대학원생 쥐어짠 교수…법원 "파면 처분 정당...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에서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와 A씨의 자녀는 이 사건 징계 사유가 포함된...
충북 교원 명퇴 3년 연속 하락, 교권 침해 줄고, 연금법 개정이 원인?
받는 학교 교원이 대상이다. 징계 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 기관과 검·경 등 수사 기관에서 비위 조사를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최근 5년 충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국립학교ᆞ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당연퇴직 대상자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 비위 관련 사건으로 징계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 비위를 저지른 학급담당교원(담임)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경징계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성 비위 교원 총 1,093명 중 총 524명(48%)이 교단으로 복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음 - 성 비위 사건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은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