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만희, 수협중앙회 ' 명칭사용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연장 추진
이 의원은 " 명칭사용 용역 및 전산용역은 '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앙회·수협은행· 조합의 법정 기능 수행과 내부 업무 분담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수산업 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참치연승 원양어선에 외국인 기관사 승선 허용…법안 국회 통과
지자체 명칭 을 함께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 수산업협동조합법 ’ 개정안 △해양진흥공사 지원 대상인 해운항만업 범위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금융전문가 이상복 교수, 개정 대부업법 시행 맞춰 새 책 '대부업법' 출...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불법대부광고 뿐만 아니라 불법채권추심·대부행위에... (2023), 〈 수산업협동조합법 〉(2023), 〈농업 협동조합법 〉(2023), 〈신용 협동조합법 〉(2023), 〈경제학 입문: 돈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 수협도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여성조합원 비율이 20% 이상인 지구별 수협은 여성이사 1명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는 법안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계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어촌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장 연임제에 따라 나타나는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합장의 중임 제한 제도를 도입함 - 어촌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여성 임원 선출 확대, 조합장 중임 제한 제도의 도입, 어촌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감사, 어촌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
-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 농어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에 관한 심의(안 제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의 진흥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장에 대하여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음 - 수협중앙회장도 2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신용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