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10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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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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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44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221715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기간 및 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221467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3인2025-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105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판 노예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폭로되고 있음 -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차별 가해자의 사회·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2-04-05
2118996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ᆞ해지할 수 있도록 함
류호정의원등10인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