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102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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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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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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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4-13
2216692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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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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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 등 38인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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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등10인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