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반환, 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남 - 수입 반려동물의 70%가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으나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소비자들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국내 동물 생산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여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판매자업자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여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고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함 -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ᆞ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 출산을 반복하는 개 또는 고양이에 대하여 75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의 공장식 대량생산과 경매방식의 판매를 허용하는 현행 영업자 관리 규정이 원인이므로 동물생산업의 사육ᆞ관리 인력을 더 확보하고 경매업을 퇴출하는 등의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에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ᆞ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월령이 6개월 이상인 동물 총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 유전질환을 가지고 있는 개ᆞ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등을 추가함 -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개ᆞ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를 만나 직접 전달하도록 하며, 경매를 통한 거래의 알선 또는 중개를 금지함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받도록,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