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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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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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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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력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법 [ESG 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10%252FA0003257968_T.jpg&w=3840&q=75)
전력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법 [ESG 세상]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약칭: 신재생에너지법)'인데, 신재생에너지법에는 풍력설비의 소음을 고려한... 정온 시설 ( 학교 등)로부터 1.5km 이상, 가축 및 사육 시설 은 1km 이상 이격할 것을 권장한다. 권장 기준...
임태희·안민석, TV토론서 '고3 운전면허·라스 공약' 난타전
지원 사업 이 이번 공약에도 포함됐다"며 "학부모와 교사들이 최악으로 평가했는데, 이 사업 이 정말 성공한... 지난 20년 동안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 국회에서 설파해 왔고, 학교 복합 시설 촉진법 을 만들었다. 오산에서...
예산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를 확대 시행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정보통신설비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공동주택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적용 학교시설 을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의 미등록 학교시설 120여 곳을 양성화하기 위해 한시적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건축 당시 법령 기준 및 안전성을 충족할 경우 사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조성된 학교시설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ᆞ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할 예정임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주관하고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함 -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동의하거나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 관리함 - 학교복합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자는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한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시ᆞ도마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 소속으로 시ᆞ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자치경찰의 사무중 하나인 관할 내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시ᆞ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기구에는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 등이 파견되고 있지 않아 일각에서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 발생을 우려하고 있음 - 효과적인 자치경찰사무 집행을 위해 시ᆞ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교육공무원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업무와 학교폭력 예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