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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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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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전 학생들 "학업 부담 줄여주세요"...오석진 교육감 " 건강 ·휴식권 존...
대표 아동 5명을 만나 아동 들이 채택한 정책 결의문을 전달받았다. 대한민국 아동 총회는 ' 아동복지법 ... 학생들은 'Less 학업 부담, More 아동 건강 '을 주제로 5개 모둠별 토론을 진행한 뒤 아동 의 건강 한 성장 과 교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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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건강 은 아이의 건강 한 성장 과 가족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 건강 뉴스'는 아이를 키우는... 피플앤컬쳐 엑스포는 조직문화와 복지 관련 솔루션을 소개하는 B2B 박람회로, 인사·조직문화· 복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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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
청소년 교육 정책과 복지 제도, 건강 과 문화 활동,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청소년의 건강 한 성장 과... 아동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함께 관련 내용을 법 개정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아동복지사업 비용 보조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가 실시되는 보장시설로 규정되어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음 -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비하여 급식단가가 낮게 적용되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고 다른 아동복지시설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 수준을 상향하여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금액이 상이하여 위탁아동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아동의 성장이나 발달단계별 양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되고 있어 실제 양육에 필요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장애아동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지출과 수고가 발생함에도 별도의 지원이 없어 가정위탁 양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추가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종료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해 왔음 - 사업 운영 및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원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지원공백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을 지니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청소년산모 및 고위험임산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이 중단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