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왕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 안>(인구전략 기본법 ) 2023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치(0.72명) 기록과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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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반헌법’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폐지하라”
형사4부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전체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 반하는 사업이며,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교정시설의 추가조성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교정시설의 입지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 설립기간을 단축하여 교정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조성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함 - 조성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조성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조성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음 - 원활한 조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토록 하고,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한지채용을 노력하여야 하며 조성된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를 노력하여야 함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부모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양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을 돕고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은 보조금 수령자와 실제 수혜자가 달라 보호자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아동이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보호자의 타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으로 인해 부당하게 아동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