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093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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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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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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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3022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중복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모자보건심의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정비함
안홍준의원등 13인2008-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883대안반영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여성 및 장애인후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여성 및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1-12-14
211329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당에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배분할 때 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우선적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배분하고 있음 - 이에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여 보조금 총액의 20%는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를 받은 정당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잔여분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함
이은주의원 등 11인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