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형로펌 바른 내세운 남경주, 성범죄 '무죄율 45%' 국민 참여 재판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의 1심 무죄율(3.48%)보다 훨씬 높다. 이는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 참여 재판 상 배심원...
文, 뇌물수수 사건 국민 참여 재판 요청 … 법원 "증인 10명 넘으면 쉽지...
검찰이 1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한 만큼 향후 증인 정리가 국민 참여 재판 성사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5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文 뇌물수수 사건 국민 참여 재판 가나…법원 "증인 수부터 정리"
대통령이 국민 참여 재판 진행을 요청한 상황에서 재판 부가 증인 수를 줄여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5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2008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간의 시행성과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옴 - 이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배제결정 사유를 보완하며, 5인 배심제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을 유지하고,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민법상 성년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함 - 배심원 평결 요건 및 효력 등을 보완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주인인 사법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게 하는 한편,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를 변경하고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미수죄·교사죄 포함)와 이에 준하는 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함 - 국민참여재판 관할법원을 소규모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본원·지원으로 확대함 -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함 -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뿐만 아니라 검사 주장의 요지도 설명하도록 규정함 - 판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규정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주인인 사법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게 하는 한편,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참여재판의 형태를 변경하고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미수죄?교사죄 포함)와 이에 준하는 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함 - 국민참여재판 관할법원을 소규모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본원?지원으로 확대함 -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함 -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뿐만 아니라 검사 주장의 요지도 설명하도록 규정함 - 판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의 경우 조약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합의서의 공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입법적 미비가 존재함 - 이에 남북합의서를 추가함으로써 남북합의서가 이 법에 따른 공포 대상임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구속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