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법 제32조에 따른 대의원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ᆞ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함 - 이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및 산림 조합의 대의원은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됨 - 어촌지역 등 거주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해야 할 경우가 많아 겸직허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다른 조합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포함되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에의 겸직도 금지되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 해당 정부 부처의 령에 따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어업인의 권익 신장과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 어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합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함 -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