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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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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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나은미래 주간브리핑]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기후재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uturechosun.com%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8%252F20260821_180109_648774-scaled.jpg&w=3840&q=75)
[더나은미래 주간브리핑]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기후재난...
기업의 기술과 인력, 물류·금융망을 활용한 지원 이 긴급 구호를 넘어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까지 연결되고... 국내 환경단체들은 다회용기 사업을 지자체 보조금 에만 의존하지 말고 KBO와 각 구단이 직접 예산과...
"응급실 뺑뺑이 해소, 의료진 면책만으론 안돼…환자 피해 공적 보상체...
한정된 보조금 과 지원 을 집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피해 환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수용이 어려운... 이중규 보건 복지 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법률 문제뿐 아니라 응급실과 배후 진료과의...
'응급실 뺑뺑이' 해소하려면…"의료진 법적보호·환자 공적보상 마련해...
응급의료의 긴급 성과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법률에 반영해 의료진이 '환자의... 통해 보조금 과 지원 금을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환자 보상 역시 사망 등 중대한 피해에만 한정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나 입원 중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한 경우,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보호하는 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새로운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별도의 조문을 추가해 옴 - 법체계의 통일성과 대응력이 약화됨 - 재난상황에서 빈곤계층으로 재난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지원 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한편, 1개월씩 두 번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삭제함 - 긴급지원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 부정수급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해 5년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