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대석] 정동욱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 "원전 잘 짓는 한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28451_104080_4145_v150.jpg&w=3840&q=75)
[초대석] 정동욱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 "원전 잘 짓는 한국...
신규 도입국에는 설계 엔지니어 외에도 정책 을 수립할 공무원 , 독립적인 규제 전문가, 사업비와 일정을... 수용성과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하다. 필요한 전문역량과 기술· 정책 ·갈등관리 교육 방향은? 사용후핵연료와...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정부 '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 환영 성명 ▷ 어떤 내용? 정부가 14일 '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도입 사회적 합의 로 해석 안 돼" ▷ 어떤 내용? 교사노조연맹 중등교사노조가 국가 교육 위원회 서·논술형 숙의...
3년 만에 돌아온 공무직위원회…'제각각 처우' 손본다
인사·노무· 교육 등에 관한 정책 과 제도를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공무직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신분이 보장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확정된 자까지만 당연 퇴직하게 되고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은 자들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가 끝나고 나면 교직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성관련 범죄자가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에 이 법 시행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이에 운영을 위탁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장 및 교직원의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연수교육을 위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만 있는 연수휴직이 가능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지정권한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고자 함 -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선진화를 위해 기존의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체제를 개편함 - 직업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업수요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이 선결조건임 - 산업계와 연계 강화를 통한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선도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등 3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산업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함 - 운영을 위탁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및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등 3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직원의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