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의 법정기간을 적극적인 선택 없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함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함 - 현행 제758조제3항의 내용이 1957년의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전2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공포 관보 또는 현행 법령집 등에서 “전2항”과 “제2항”으로 혼재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의제)한 경우 성년이 된 후 본인이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 - 현행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안 제1019조제4항에 따라 신설되는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현행법의 한정승인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음 -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임 - 상속채무가 실제 재산보다 초과한 사실을 법정대리인이 알지 못해 단순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은 향후 과도한 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함 - 제한능력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어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포기하는 때에는 사전에 상속 재산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