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금 아이들에겐 '웃어주지 않는' 어른이 필요하다
▲ 이진숙 국민 의힘 의원이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 논란을 빚은 배재고에 응원 화환을 보내 논란이 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내린 6개월 출전정지가 대한 체육회 재심에서 한 달로 줄어드는 동안 우리가 확인한...
대전시 체육회 사무처장 인선에 또 ‘정치권 외풍’ 우려
등에서 활동 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사무처장에 이어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까지 전·현직...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 자치단체장의 체육 단체장 겸직이 금지됐고, 대전에서도 2020년 첫 민선 체육회 ...
![실업팀이 사라지면 메달만 사라지는 게 아니다[박용후의 관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4786_392722_1310_v150.jpg&w=3840&q=75)
실업팀이 사라지면 메달만 사라지는 게 아니다[박용후의 관점]
있는 종목의 한 팀과, 전국에 두 개뿐인 종목의 한 팀은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전혀 다르다. 일부 지방 ... 국민체육진흥법 」 제10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부문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같은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및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시 투표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하고,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예외를 인정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체육회가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체육회는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과 활동을 그 설립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르면 지방체육회의 경우 「스포츠클럽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 내용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체육회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체육회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