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081상임위 심의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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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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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74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 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 출연 및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영호의원 등 12인2026-03-11
2216257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22
2214993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121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산업이 상당 부분 영화상영관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장 매출이 급감하며 국내 영화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음 - 영세규모 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경우 영화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음 - 담보력이 없는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영화기금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저리 융자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정의원 등 12인2020-08-20
2115718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함
이채익의원 등 10인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