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080공포개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2-04-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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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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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음 -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대도시 특례에 따라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연구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고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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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의원 등 10인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