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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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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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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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완수 지사 "산업 대전환·복지 강화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남 만들...
이용을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로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1조 5000억 원 규모 국도·국가지원 지방 도 9개... 앞으로의 행정 통합 논의 계획과 방향은? "민선 8기부터 경남도는 정부의 완전한 자치 권 이양, 주민투표 를...
![[특별기획-김영삼, 대한민국 현대국가의 설계자⑤] 1995년 6월 27일, 지방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3188_484835_2447.png&w=3840&q=75)
[특별기획-김영삼, 대한민국 현대국가의 설계자⑤] 1995년 6월 27일, 지방 ...
1995년 지방 선거는 지역의 생활정치를 활성화 했지만 동시에 영남·호남·충청의 정당별 지역구도를... 동시에 그 권한을 감시할 지방 의회와 주민 의 통 제도 강해져야 한다. 지방 세입 확대, 자치 입법권 강화, 주민투표 와...
주민 소환· 주민 조례 제도 손질…행안부, 지자체 현장 의견 듣는다
행정 안전부가 주민 소환과 주민 조례발안 등 주민 직접참여 제도 개편을 앞두고 지방자치 단체 실무자들의... 기반"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주민 참여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조정하여,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함 -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 - 주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를 신설함 - 주민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운동기간 등을 변경함 -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를 정비함 -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함 -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을 완화함 -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요건 조정과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근거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 및 개표요건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