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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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당 쏘아올린 '선호 투표 제'… 주민 자치 실현 마중물될까
문제"라면서 "지역 주민 이, 지역 고유의 특수성에 따라 선거 제도를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 법이 체계화될 수 있는 법 개정 또한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등도 지난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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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
과거처럼 정치권이 먼저 통합을 결정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뒤 주민투표 로 최종 의사를 묻겠다는 계획을... 6남매 가운데 막내다. 2017년 대한민국 유권자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행정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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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단체장 인터뷰] 박승원 광명시장, '새로운 대한민국이 광명에서...
이처럼 헌법의 가치를 행정 에 담고 시민과 지방 정부가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광명의 정책들은... 찬반 투표 를 거쳐 추진할 사업을 결정한다. 주민 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 자치 회가 맡고, 규모가 큰 사업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조정하여,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함 -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 - 주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를 신설함 - 주민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운동기간 등을 변경함 -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를 정비함 -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통제수단인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 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함 - 주민소환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요건을 완화함 -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요건 조정과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근거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 및 개표요건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