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2-04-05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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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등 시ᆞ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함

정부2022-01-25

2125828공포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3. 7. 1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8. 22.)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