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074공포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2-04-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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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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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087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칭 부여하고 도시규모 및 특성에 맞는 사무특례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1-11-02
210031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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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음 -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국가균형개발과 지역의 행정수요 등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들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1인2020-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