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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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려 동물 ] "시험 보고 인증서·할인카드 받는다"…'펫티켓' 사업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3%252F11%252F12%252FPYH2023111204010001300_P4.jpg&w=3840&q=75)
[반려 동물 ] "시험 보고 인증서·할인카드 받는다"…'펫티켓' 사업 확대
펫티켓, 동물보호 관련 법규,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대처 등을 배운다. 실기교육에서는 느슨한 리드줄... 지자체가 이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에는 반려 동물 을 키우지 않는 시민과 발생 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창원시, "'전국길고양이 보호 단체연합'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달라" 일축
묵인과 동물학대 방조 및 자원봉사자 표적 고소'를 규탄한다며 소명을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과 소명 요구는... 유기 동물 을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정확한 개체 정보 공유는 물림 사고 예방과 안전 한 보호 ∙관리를 위해...
![[Hot Issue] '미등록 학원' 의혹 무용시설, 협회 수상 이력ㆍ해외 무용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8169_95706_1922_v150.jpg&w=3840&q=75)
[Hot Issue] '미등록 학원' 의혹 무용시설, 협회 수상 이력ㆍ해외 무용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강사에 대한 성범죄·아동 학대 전력 조회 등 안전 관리 기준도 적용될 수 있다.... 중 안전사고 가 발생 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보호 를 받을 수 있는지, 환불 등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ᆞ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보호ᆞ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내용과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는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