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빨리 승진하면 빨리 잘린다” 베테랑 경찰 ‘승포자’ 자처한 사정
13일 경찰청 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 법상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이다. 일정... 수사 경과 ( 수사 전문 보직) 경정 일부는 중수청 이동을 검토 중이다. 익명을 원한 현직 수사 과장은 “계급정년...
삼성 특검 결과 발표 전문
4명, 경찰청 공무원 4명, 금융감독원 직원 3명을 파견받고, - 변호사 2명, 법무사 1명, 예금보험공사 출신 8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10명, 기타 1명 총 27명을 특별 수사 관으로 임명하고, 사무 보조원 17명을 채용함 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 결과 전문 (2)
4명, 경찰청 공무원 4명, 금융감독원 직원 3명을 파견받고, - 변호사 2명, 법무사 1명, 예금보험공사 출신 8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10명, 기타 1명 총 27명을 특별 수사 관으로 임명하고, 사무 보조원 17명을 채용함 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시험의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 - 법무사 시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의 서기, 군검찰의 서기 및 군검찰수사관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군사법원의 서기 또는 군검찰의 서기·군검찰수사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법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해줌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법무사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른 법조 유사직역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유능한 공수처 수사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수처가 양질의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시험의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 - 법무사 시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