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067철회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2-04-1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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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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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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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892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김두관의원등10인2022-06-13
2016789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관에서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7조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함에 따라 사실상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없음 -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것임
김두관의원 등 10인2018-11-23
2008449대안반영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국내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의 조사대상에 지역경제를 추가하고 관련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게 함
김광림의원 등 10인2017-08-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892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김두관의원등10인2022-06-13
2115068철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이라면 어디서나 본점 소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함
김두관의원 등 11인20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