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의 내용 중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는 등의 규제 규정을 두고 있음 -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 등이 약관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ᆞ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사례가 나타남 -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려는 때에 발생하게 될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관규제법은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을 금지하고 그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권고, 시정명령의 제재수단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일정한 경우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약관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이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최근 불거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계약불공정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관규제법의 실효성이 없어 불공정한 계약 조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조차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도외시하는 실정임 - 이에 약관규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과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어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에 위반하여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가 제17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법에 위반하여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 부동산, 홈쇼핑, 헬스장, 소셜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불공정약관은 국민의 일상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거래에도 퍼져있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심각한 장해가 되고 있음 -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및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공정약관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효과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ᆞ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게 하여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함 - 약관의 특성상 분량이 많거나 글자 크기가 작고, 순화하기 어려운 용어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가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기 쉬운 약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 사업자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의 내용 중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는 등의 규제 규정을 두고 있음 -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 등이 약관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ᆞ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사례가 나타남 -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려는 때에 발생하게 될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