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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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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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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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DMC역 개발 다시 시동...롯데 철수 9개월 만에 새 사업자 찾는다
사업은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점용허가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단이 토지 소유권을 유지 한 채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부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시설 을 건설 ·운영하는...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7]공공사업(도로· 철도 ·공원) 편입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8734_185651_2333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7]공공사업(도로· 철도 ·공원) 편입 부...
최 승 준 대표변호사 도로 확장, 철도 건설 , 도시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이 추진되면 사업구역 안의 토지와... 인건비와 유지관리 비 등 고정비용, 시설 ·원재료·제품·상품의 이전비와 감손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의...
공공 시설 신속 인수로 시민의 삶과 질을 높여야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65조에 의거, 준공 후에는 해당 시설 물의 소관 관리 청... 배수지 건설 을 포함한 상수도 사업, 철도 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시설 들이다. 따라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역세권의 개발과 철도건설 간의 연계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효율적ᆞ안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력정보를 보다 전문적ᆞ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서 별도의 정보체계를 운영하여 보존ᆞ관리할 필요가 있어 법률상 명확한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 요건을 유지하고,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이와 관련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없었음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내실 있는 정기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명하거나 관련 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