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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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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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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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차 국가 철도 망 공청회 11월에 열릴 듯…'연내 고시' 빠듯할 수도 [이슈...
6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 철도 망 구축계획은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부가 10년 단위로 세우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고속 철도 ·일반 철도 ·광역 철도의 신설과 개량 사업이...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지부는 △인천공항 시설 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3개 자회사...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배달비 관련 내용은 국회와...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위기 벗어났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철도 건설 법)에 따라 철도 건설 사업 편입 부지에 설치되는 공공 시설 의 소유권은 준공 확인을 받은 후 시설 을 관리 할 지자체나 관리 청, 소유자에 무상 귀속·양여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역세권의 개발과 철도건설 간의 연계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효율적ᆞ안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력정보를 보다 전문적ᆞ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서 별도의 정보체계를 운영하여 보존ᆞ관리할 필요가 있어 법률상 명확한 위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 요건을 유지하고,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이와 관련한 행정 처분을 할 수 없었음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내실 있는 정기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명하거나 관련 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