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분야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세계 각국이 이미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성과는 미비하고 우주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 - 항공우주개발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 사업 집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 항공우주개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 소속으로 항공우주원을 신설하여 항공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우주개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미흡한 문제로 인하여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우주개발사업 예산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부처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우주청을 신설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