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전국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에너지 전환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외지인들이 농촌지역의 토지를 싼값에 대여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함에 따라 마을 주민인 농업인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조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농업인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ᆞ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농업인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송전ᆞ배전 시설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한 부분인 탄약창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조정 대상에서 상시 제외되어 왔음 - 이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의 대상에서 상시 제외되고 있는 탄약창 주변지역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탄약창주변지역종합계획 및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시·도지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탄약창주변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시행 검사와 승인 취소 시 청문절차를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의 효율적 이용ᆞ관리를 위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농지 등 출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 제정 이후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음 -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함 - 농지법 위반행위 벌칙 상향,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