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려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이후 음식점과 학교 등의 대량 수요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농수산물 소비 하락세가 장기화되면서 농림어업부문 부가가치는 1조 1,229억원 감소함 - 농어촌 고령화와 지방인구 소멸위기에 더하여 코로나19까지 덮치며 어르신들의 한숨이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음 - 명절기간에 주요 농축산물 연간 생산량의 최대 1/4(배 24%, 인삼 15% 등)이 집중 판매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추석(전년비 판매량 7% 증가)과 올해 설날(19.3% 증가)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물금액(농수축산물과 농수축산물 가공품만 10→20만원)을 조정해드림 - 올해는 확진자수(2,025명)가 지난해 추석(63명)의 약 32배, 올해 설날(362명)보다도 약 5.5배 더 많아졌고 최고 수준의 방역지침이 8주간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을 약 3주 가량 앞둔 시점까지도 선물금액 조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규모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선물가액의 조정검토 및 의결을 법률적 의무로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