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058상임위 심의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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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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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상에서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또는 상품평가를 작성한 후 소비를 유도하면서 사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를 받아 이루어진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순수한 상품사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인터넷 카페, 동영상공유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보증 내용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민형배의원등10인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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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형?방송형 광고가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객관적인 기사?방송이라 믿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산 손해나 또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 등을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음 -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홍성국의원등12인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