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보 심판청구 3배 급증…분쟁조정위→‘심판위’ 개편·위원 90명 확대
같은 내용을 담은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필요하다는 설명 이다. 박 의원은 “ 건강보험 에 대한 이의가 있어 권리구제를 요청한 국민 이 심판결정을 마냥...
의료기관간 검체검사 위·수탁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이같은 내용을 담은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정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위·수탁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 했다.
다제약물 관리사업 국가 차원 궤도에 오를까?
의료급여 수급자도 같은 기준으로 19만 461명이었지만, 실제 2024년 국민건강보험 공단 다제약물 관리서비스를...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약사의 보건의료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가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주택대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야 함 -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정보를 일괄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청자의 대출관련 금융정보를 일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가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주택대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야 함 -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정보를 일괄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청자의 대출관련 금융정보를 일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