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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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년인터뷰] 황정근 국회 도서관 장 "국회AI 도서관 으로 의원들에 입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3374965_3464415_74_v150.jpg&w=3840&q=75)
[신년인터뷰] 황정근 국회 도서관 장 "국회AI 도서관 으로 의원들에 입법 ...
◆AI 도서관 구축, 저작권 문제가 과제 국회 도서관 의 미래는 'AI 도서관 '이다. 현재 915만건, 4억 5000만면에... 전국 35개 지역의 작은 도서관 과 공공도서관 에 국회 도서관 소장 도서 를 직접 기증하는 일정을 소화할...
소비자도 피해자', 절판 도서 가장한 불법 제본 유통조직 최초 검거
배송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저작권 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한 도서 는 절판된... 보호되어 저작권 자의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절판된 도서 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공공도서관 에서 소장 하...
'소비자도 피해자', 절판 도서 가장한 불법 제본 유통조직 최초 검거
배송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저작권 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한 도서 는 절판된... 보호되어 저작권 자의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절판된 도서 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공공도서관 에서 소장 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분과 불합리한 과잉규제를 개선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맞추고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 지식정보사회를 강화하기 위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행위를 사전에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함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완전히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조치가 현존하지 않으며, 위반시 벌칙이 수반되는 조항이 구체적인 내용없이 포괄위임토록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4일 김소남의원, 2008년 11월 6일 정병국의원, 2008년 11월 14일 김창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3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복제근거를 마련하고,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 - 그 밖에 저작물의 복제·배포에 관한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완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자료에 대한 관리가 미약한 상황임 - 국립중앙도서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저작물 중 국가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도서 등을 수집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복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이 기술적인 조치를 직접 개발하여 복제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은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개발ᆞ보급하여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이 공중송신등을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서관 밖에서 도서등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 및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으로 학교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출판권자등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출판권자등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