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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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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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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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생들, 기숙사 비 납부 방법 다양화 추진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학 기숙사 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 고등교육법 ... 최근 사립 대학 민자 기숙사 의 입주비가 분기별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육박하여, 본 개정안은 기숙사 비에 대한...
" 대학 생, 등록금 부담 덜어주자"…' 고등교육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대통령령 또는 교육 부령 수준에서 가칭 '학생 기숙사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해 과납 기숙사 비에 대한 반환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 의원은 "사립 대학 민자 기숙사 의 1개월 입주비가 월 50만원에 육박, 대학 ...
전남대 로스쿨 운영 등 도마 위
정 의원은 김윤수 전남대 총장이 "양 대학 의 교수들이 고등교육 의 발전 방향에 대한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전남대 내 6개 기숙사 학기별 입주비 는 43~49만원인데 민자로 완공한 예행학사만 1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기숙사에 대한 설치기준과 기숙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 학생이 기숙사비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함 - 학생기숙사 설치ᆞ운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학생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생기숙사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