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보고서에 검사의견을 포함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감사원 검사 사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국가적 재원배분의 방향 설정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심사 결과의 예산안 반영을 의무화하여 재정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 편성 및 심의 일정이 전체적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사전 과정인 결산 또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예산요구서 제출 및 결산 제출 시기를 각각 30일 가량 앞당김으로써 예산안 편성, 심의 및 결산의 단계별 일정을 원활히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투명한 국가회계 처리를 위하여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결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의 국가 재무제표에서 연 평균 22조원이 넘는 규모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저하되고 재무제표를 근거로 결정되는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무제표의 오류 사례 분석 및 유형별 시정방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 후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예산안의 편성 과정이 비공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기득권 권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예산안 편성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감사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실효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